웨비나속 Q&A

생성형 AI의 사이버 보안 활요에 대해서는 양측다 적극적인 지지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악용사례에 대해서 해리스 측은 위험하다는 생각을 기본적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대로 트럼프의 경우 그건 본인에게 당장은 이득이라고 생각하는듯 합니다. 때문에 선거 후에 한번더 살펴봐야겠지만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크게 제제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허가하는것도 가능할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문화때문인지 직접적인 처벌보다는 플랫폼 사업자 또는 매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등을 통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2023년 폭스뉴스가 1조원이 넘는 명예훼손 합의금판결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경우 본인을 위해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정책을 손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해리스가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정확한 정책 방향이 나오지 않아서 예단하긴 어렵지만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계승한다면 최소한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존 정책에서의 변화방향을 예상해보는게 더 좋을꺼 같습니다.

미국내 정보보안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미국은 현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전략기술 보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내 진출한 기업의 경우 미국의 법을 따를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그 영향도를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기업의 자율을 보장하는대신 그만큼의 책임을 강하게 부과하기때문에 이점을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과 어느정도 발걸음을 맞추어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에서 제시한 국가안보전략내 사이버 안보 전략이 그러한 내용을 뒷받침 합니다. 때문에 미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이 변화하면 한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의 수정도 불가피 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범위에 대해서는 국내 상황과 향후 정책적인 사항이 고려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