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ggle navigation
잇츠맨
웨비나
뉴스레터
채널
스튜디오 대관
웨비나속 Q&A
문의하기
로그인
회원 가입
[신년특집] 특허를 통해 살펴보는 2023년 기술 트렌드
Q
[질문] 예전에 원격제어툴을 무료로 사용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일괄적으로 개인을 소송하는 사례가 있어 S/W 관련 법으로 합의금을 물어주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와 같이 최근 영상초상권에 대해서 위법사항을 수집하고 있고 개인들을 대상으로 대량으로 소송을 걸려고 준비하는 첩보를 입수 했는데요 이러한 것도 플랫폼 사업자가 영상초상권에 대하여 식별하고 관리/조치 해야 하는 책임이 발생되는지 플랫폼 사업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호승
2023-01-16 16:45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