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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예전에 원격제어툴을 무료로 사용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일괄적으로 개인을 소송하는 사례가 있어 S/W 관련 법으로 합의금을 물어주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와 같이 최근 영상초상권에 대해서 위법사항을 수집하고 있고 개인들을 대상으로 대량으로 소송을 걸려고 준비하는 첩보를 입수 했는데요 이러한 것도 플랫폼 사업자가 영상초상권에 대하여 식별하고 관리/조치 해야 하는 책임이 발생되는지 플랫폼 사업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호승 2023-01-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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