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큰 정부의 권한 확대에 따른 방생가능한 문제점은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용자의 입장에서 오늘 다뤄주실 SKT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민간영역에 맡긴 결과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허술한 정책과 대응으로 피해를 본 것을 고려하면 차라리 KISA가 낫지 않을까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물론 잠재적 위험은 말씀대로 커지겠지만, 허술하게 다뤄지던 시스템이 그래도 국가기관이 나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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